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 의결논란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록은 안하려했으나..너무 심하다 생각하여 보시는 분들도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기록하게되었습니다. 

1.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쌀 가격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을 조절합니다. 1970년대에는 인구가 많아 쌀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소비가 안되고 창고에 박혀있습니다. 

2. 갑자기 양곡관리법이 왜 문제인가?

문제는 지난 10월 15일,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쌀을 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정부에서 남는 쌀을 매입을 하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비교적 농사짓기 쉬운 쌀농사만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농작물 농사에 비해 쌀농사는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당장에 쌀만 버리는 게 아니라 1. 토지. 2. 인력. 3. 시간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이 세 가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매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이는 너무 편한 생각입니다. 우리 농가는 발전 없이 쌀 생산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농작물들은 또 가격이 비싸지겠지요. 밀가루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빵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밀가루, 계란, 버터 가격 상승인데 이 중 계란과 밀가루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밀가루는 수입비중도 크고요. 쌀 생산을 조절하며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게 지원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초등학생 같은 정책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농축유통신문기사에서 캡쳐해온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 김회재, 안호영, 양경숙, 윤준병,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농가를 위한 정책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정말 심각한 세금낭비이자 실패한 정책입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친 유렵,태국,일본도 실행 후 실패한 정책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양곡관리법 뉴스기사를 확인해보면 좋은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 어느쪽도 지지하지않습니다.